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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하라”···추경 편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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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사 정부를 향해 추경을 수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래핑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제까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류 역시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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