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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손실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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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후 재시공부터 피해보상까지 눈덩이
현산부터 산하기업 시가총액 수천억 증발
공공부터 민간 아이파크 수주 보이콧 기류
7개월만에 또 대형참사···최장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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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에서의 연이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HDC측에 대한 처벌수위와 회사측 손실액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HDC측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전면 철거후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비와 피해보상비 등에 당장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룹 산하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 증발부터 추가적인 아이파크 도시정비사업 수주 피해 가능성 등 직간접적인 분석으로도 액수로 추산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광주 운암 등 기존 수주 현장에서는 계약 해지 요구가 빗발치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명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예비 입주민들이 일단 "실종자 수색이 먼저"라며 한벌 물러서고 있지만 향후 철거 후 재시공 요구부터 입주 연기 등 피해보상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신뢰도는 추풍낙엽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고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 주식의 마감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19% 급락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이 기간 총 26.6% 내림세를 보였다. 사고 이후 3거래일 동안 현대산업개발에서만 시가총액 4515억원이 증발했다. 같은 기간 HDC와 HDC랩스, HDC현대EP 등 코스피에 상장된 HDC그룹 지주·계열사 주가도 각각 10~20%대 하락률을 보였다.

공공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신규 수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노동단체 등과 여론이 악화되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광주 최대 재건축단지인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이 HDC현산과의 계약 해지를 원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지어지고 있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명칭에서 '아이파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신규 수주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재건축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파트 입구에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에서 내건 현수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변 변수가 등장하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아진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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