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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개막|복지정책

맞춤형 핀셋 지원···양육·돌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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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월100만원 부모급여·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청년 장기적 목돈 마련 지원···'1억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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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생계 급여 확대 일환으로 '양육·돌봄'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질도 높인다.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부모교육·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시스템을 활용해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할 방침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대상 교육·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를 통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도 체계화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도 확대 추진하고,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도 검토한다.

골든타임 놓쳤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인수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대규모 항체가 조사와 후유증(Long COVID) 조사를 하는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도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감염병 등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서는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에는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칭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도 추진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 상품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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