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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

한국경제는 물가상승 억제와 장기침체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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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의미의 차이가 있겠으나, 경제위기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가 겹친 구조로 보인다. 즉,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과 다른 충격과 상황으로 보인다. 리스크 측면을 먼저 보면, 경제주체의 은행대출금의 연체율을 비교하면 위기 상황은 당시와 다르다. 예를 들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기업대출 연체율 8.0%, 가계대출 연체율 7.9%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대출금 기업대출 연체율 1.5%, 가계대출 연체율 0.6%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2021년말 은행대출금 기업대출 연체율 0.3%, 가계대출 연체율 0.2%로 거의 역대 최저이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조사대상 43개 국가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비금융부문 신용) 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전체 국가의 총부채비율은 246.1%, 선진국 273.6%, 이머징 마켓 272%였으나 한국은 236%로 43개국 중 22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에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약 5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100% 이상 증가한 주택가격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부채의 증가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2021년말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106.6%로 4위, 기업부채는 114.5%로 16위로 나타난다. 물론 정부부채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발생한 재정적자가 위기종료 후 큰 폭으로 개선된 것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높은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가 4년 이상 지속되어 고착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0%선을 넘어선지 단 2년만에 다시 50%선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거시경제지표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을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5%, 독일 2.0%, 한국 –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0.1%, 독일 1%, 한국 3%이었다. 2022년 6월 기준 미국은 2.8%, 우리나라는 2.5%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같은 주요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계속하여 하락 전망되고 있는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1.7%로 낮추어 잡기도 하였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지출을 제외하고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 해부터 2% 내외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2022년 예상치는 미국(7.7%), 영국(7.4%), 캐나다(5.6%), 독일(5.5%), 프랑스(4.1%), 일본(1.0%) 순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올해 4.7%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가 지수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2% 내외를 더 감안하면 미국이나 영국에 근접하고 있다. 즉 체감물가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이었던 부동산 자산가치의 폭등에 대해 공급 등을 통해 먼저 정상화시켜야 한다. 단기간에 경상성장률보다 매우 높은 부동산 가치의 증가는 부의 효과에 의해 수요가 양극화되면서 물가를 올릴 수가 있다. 단기적인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수입물가를 올리는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면에서 또는 어느 산업에서 공급이 부족한 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급과 관련하여 산업분류코드 상의 대분류, 중분류 이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공급과 수요상황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 즉 내수 비중과 수입 비중 등을 알아야 하고 매출액, 생산액, 기술인력, 기술력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가에만 산업정책이 적용될까?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모든 분야도 적용된다. 경제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산업별 생산, 중간재 등의 소비, 수입 비중, 기술수준, 매출액, 인력수, 기업수, 기술인력, 기술력 등 세세분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간 파급효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더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 연금 등의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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