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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금리시대, 공공 성격 띤 저가아파트 공급 확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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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졌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닿을 수 없게 높은 호가를 기록 중이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졌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자의 대출을 풀어주고 상환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은 7%대, 연말에는 8~10%대를 찍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난 대출한도인 6억원을 7%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 월 납입액은 400만원 가까이에 달한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월급을 통째로 은행에 내야 한다는 말이다. 대기업이나 특수 직종들의 연봉은 이보다 훨씬 많겠지만, 통계청이나 잡코리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55세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상환 기간을 40~50년으로 늘리면 월 납입액은 250만원 내외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 등은 물론 육아비용 등 고정비용이 있는 30대 중반~40대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또 서른에 상환기관을 늘려 대출을 받았다 치면 70대까지도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해 이 기간 집값이 떨어지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 부담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짝 틀어야 한다.

현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이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리 부담감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에 '저렴한 주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과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위스테이 등이 그 답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며 집값의 30~70%를 최장 30년간 빌릴 수 있게 해준다. 단 집을 매각 시 시세 차익 일부를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10~50% 환수한다.

위스테이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회적기업이 시행해 주변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주거비용이 특징이다. '위스테이 별내'의 경우 84㎡기준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에 책정됐다. 최소 8년 임대가 보장되며 이후 조합원(입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매매와 임대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공공적인 성격이 짙으며 비교적 접근성도 원활하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력적이다.

이 같은 상품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득기준과 대상 등을 어느정도 더 풀어주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거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대출과 민간공급을 풀어주는 것 자체로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거 부담이 크다. 공급이 목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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