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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의 선택' 송옥렬의 공정한 공정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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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낙점됐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신분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송 후보자가 현 정부의 공정위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공정위원장 임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진 인선이다. 전 정부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후 두 달 새 모든 부처가 새 조직을 꾸린 상황에 차기 공정위원장 자리만 공석이었다.

그간 법조 출신 대통령답게 '법조계 출신'의 유력 후보만 10여 명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도 낙점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윤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공정위 인선도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공정위 인선 과정을 두고 각종 뒷말이 나왔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엿보였다. 또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부처 순위에서 밀리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잦았다.

겨우 후보자 지명을 끝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이 보도되면서 위원장 자질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8년 전 로스쿨 학생과의 식사 자리에서 '외모 품평' 지적으로 한차례 물의를 일으킨 경험이 밝혀지면서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 후보자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송 후보자의 비도덕적 행위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면 '송옥렬호'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제 그의 과거에 집중하기 보다 그가 이끌어갈 공정한 공정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로서는 기업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부처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에 열을 올리며 재계를 벌벌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친기업 기조의 보수 정권이 키를 쥐면서 공정위 내 여러 가지 규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특히 '규제'를 하기 앞서 규제의 설득력을 높여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으로 친기업 기조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점도 확고히 했다. 공정위의 본질적인 역할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공정위원장이자 첫 법조인 출신의 위원장이다. 이제 막 한 발을 내디딘 그가 후보자 시절 자질 논란을 딛고 '공정한 공정위'를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한다.

세종=변상이 기자 bse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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