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료 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사료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론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사료업계와 연관이 깊은 '닭고기 담합' 사건 관련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 등 11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또 다
한전KDN은 동반성장위원회와 제2차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해 진행한 중소기업 ESG지원사업과 함께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진단 컨설팅, 평가 등 종합적 솔루션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협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한 ESG지표 통합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운영하던 ESG지표 가이드라인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ESG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한전KD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27일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경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주로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금주 내에는 발표되지 않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모든 부처가 새 조직을 꾸린 상황에 공정위원장 소식만 감감무소식인 셈이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 자율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계와 대립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선을 찾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조 위원장 윤 정부 출범과 동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위원장 임명이 더뎌지면서 현재 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는 있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면서 "이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신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현재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시급성과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추가하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선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