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안과 관련해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의 주주총회 안건 등을 두고 “이해는 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회의에서 또다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을 언급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 대기업의 과거 사례를 든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세르비아에 이어 연이틀 재벌에 대한 언급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은 TV·반도체·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이다. 이는 국제적인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해 전문 형태로 전파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국회에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서발법 추진을 강조했을정도로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지난 13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통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재한 ‘제1회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과거에는 민
유튜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구글 이용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민자사업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세르비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I like ‘chaebol’)”고 말했다. 그간 재벌개혁을 이끌면서 각을 세워왔던 모습과 다른 발언으로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에 김 위원장이 기조강연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지난 11일 기조강연
공정위가 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지난달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왜 실업률은 고용률과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걸까.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0%)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월(33만4000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만7000명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상당히 개선된
IMF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권고하면서 추경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GDP(국내총생산) 0.5% 수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주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추경에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화답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MF에서는 올해 한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2.6~2.7%가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겼지만 국민 가운데서는 체감을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성장의 과실이 나뉘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첫 과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각고의 진통 끝에 왔으니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이 3만달러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적발된 채용비리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평가 때 경영관리 범주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참고할 수준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1일(현지 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인근 한국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