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천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지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그간 관례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000억원대 영업흑자를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일반 병원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앉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보복수사 전개에 정치계가 시끄럽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
윤석열 정부는 초대 내각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출신으로 '경제원팀'을 구성했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팎의 위기 속에서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윤석열 정부가 생계 급여 확대 일환으로 '양육·돌봄'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9일 내정된 김인중 현 농식품부 차관보는 30년 가까이 농업 부처에서 근무한 정통 농정 관료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재정평가팀장,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어촌정책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을 지냈다. 같은 해 12월부터 농식품부로 복귀해 창조농식품정책관, 식량정책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를 반영하는 그런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9일 내정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통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오랜 기간 자문을 해 온 국제통상 전문가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는 등 주요 통상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체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적 자문을 제공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9일 내정된 장영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은 산업부의 여러 보직을 거친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다. 1966년생으로 대구 달성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디자인브랜드팀장,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
9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최상대 예산실장(57)은 예산 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다. 서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혁신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재정 분야 요직을 섭렵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총 7차례 추경 편성에 관여했다.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9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내정된 방기선(57)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는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갖춘 경제 관료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정책 중심의 기재부 1차관실과 예산 중심의 기재부 2차관실 업무를 모두 경험했다. 2000년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국토해양예산과장, 경제예산심의관을 맡는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7년 1차관실 산하 정책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