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오월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

2년 연속 추계 실패에···'신뢰성' 뭇매 맞는 기재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올해 또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나라 살림과도 직결되는 만큼, 기재부가 재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주요 정부 부처의 한 해 예

한동훈 임명 강행에···野 "인사 막장 드라마"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 윤석열 연출 '인사 막장 드라마'에 국민은 얼굴을 붉히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한 장관 임명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고 맹비난 했다. 앞서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

적자 수렁 빠진 한전···자회사 지분 매각까지

올 1분기에만 8조 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자회사 지분 매각'이란 자구책을 내놨다.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는 매각하고 보유 부동산도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5656억원)와 비교해 적자전환했다. 매출은 16조464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순손실은 5조9259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이번 영업손실은 연합인포맥

尹, 한동훈 법무 장관 임명 강행···정호영 임명은 미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전체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남은 자리는 보건복지부(정호영)와 교육부(공석)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추경호 "코로나 창궐·경제쇼크 없으면 올해 더 추경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

공정위, 상품 '리뷰 조작' 의혹 쿠팡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리뷰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이날 조사관들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쿠팡 측이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

[속보]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中·日 노선 해운사 제재 앞둔 공정위···새 정부 눈치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새 정부 들어 해운사 운임 담합 관련한 첫 제재인 만큼 해운업계는 물론 해양수산부도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라인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들

4선 우상호,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행정부 제대로 견제하겠다"

4선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입법부의 위상 강화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며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오늘날 국회의 명예는 심각히 손상돼 있다"며 "심사도 못 한 법안들이 수백 건씩 쌓여 있으며,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들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