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지자체 17조8000억원 추가부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전부 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17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최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이행을 이한 소요 재원 및 조달 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공약에 영향을 받는 11개 국고보조 복지사업(지난해 기준 지방비 5000억원 이상 투입)의 2014~2017년 지자체 추가 부담액은 17조8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가 지역공약 이행을

겹악재 위기의 박근혜···“魔가 끼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차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비롯된 공약 축소 논란은 복지공약 전반에 대한 융단폭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는 올해 전반기 ‘인사 파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문제는 간단히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이 적잖은 위험성을 안고 있

황우여 “증세없이 복지공약 실천 가능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없는 재원 마련’, ‘복지공약 실천’을 약속했다.황 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궁극적으로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

[포커스]전문가 증세해야 ‘한목소리’

바야흐로 복지 100조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 기초연금 논란 등에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 경제전문가는 원하는 만큼 복지를 실현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현재 재정이 흑자를 나타내는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원하는 만큼 복지를 실현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비효율적인 부분, 불필요한

현오석 “복지 공약 축소 아직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 공약의 축소 수정 요구와 관련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시행도 하기 전에 수정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현 부총리는 29일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혹시 (공약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수정이나 그런 부분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금 추진하는 몇 가지 부분을 체

박근혜 정부 결국 증세로 선회?

복지공약 실현과 관련해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던 박근혜 정부가 증세의 필요성을 에둘러 내비쳤다.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사실상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데다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복지 수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