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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정도원이 책임져야"···재판부 판단 촉각

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사업주 정도원이 책임져야"···재판부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의 유·무죄를 가릴 대목은 '안전 의무 책임자'의 정의에 있다. 검찰 측 판단처럼 CEO를 넘어 회장에게까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도원 회장이 명실상부 삼표의 소유주이자 현장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점이 드러난 것은 삼표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계열사 사고 책임, 왜 회장에게 묻나?" vs "정도원이 실질적 책

정도원, 4월9일 첫 재판···총선 앞두고 부담↑

산업일반

[삼표 중대재해 처벌 기로]정도원, 4월9일 첫 재판···총선 앞두고 부담↑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 회장이 오는 4월 법정에 선다. 연초부터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대형 이벤트까지 겹쳐 정도원 회장으로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사고 2년 만에 공판 스타트…檢, 정도원 책임 입증 총력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오는 4월9일 정도원 회장 등 삼표 임직원 6명을 대상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 발견

일반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 발견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마지막 실종자 정모(52)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를 발견했다. 수색 당국은 천공기 주변 흙을 퍼내다 5시 35분께 내부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확인했다. 정씨의 상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나흘째···실종자 수색 난항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나흘째···실종자 수색 난항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발생 나흘째인 1일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굴삭기 17대, 조명차 10대 등 장비 68대와 구조대원 56명 등 인원 227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수색 인력은 매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붕괴지 방향 바닥부와 펌프 설비가 설치된 지점 바닥부를 중심으로 제설장비,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해 작업을 이어갔다. 나흘간의 수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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