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특권 내려놓기를 선언하며 출범한 19대 국회가 31일 첫 돌을 맞이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지표인 법안 처리 현황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의원들로부터 법안은 491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법안 4919건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처리된 법안의 비율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낮다. 4919건의 법률안 중 처리된 안건은 18%인 907건에 불과하다.
특히 법률안 접수가 이전 국회보다 급증한 17·18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처리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대는 1601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685건(43%)가 처리됐으며 18대 국회는 4716건이 접수돼 1638건(35%)가 처리됐다.
이처럼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이전 국회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올해 새 정부 출범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굵직한 현안 속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가 과잉·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의원들로부터 법안은 491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법안 4919건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처리된 법안의 비율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낮다. 4919건의 법률안 중 처리된 안건은 18%인 907건에 불과하다.
특히 법률안 접수가 이전 국회보다 급증한 17·18대 국회에서도 법률안 처리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대는 1601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685건(43%)가 처리됐으며 18대 국회는 4716건이 접수돼 1638건(35%)가 처리됐다.
이처럼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율이 상대적으로 이전 국회보다 낮게 나온 이유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올해 새 정부 출범과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굵직한 현안 속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가 과잉·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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