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제기된 금융실명제법 개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다.
신 위원장은 “금융실명제가 지난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제정명령으로 만들어져 올해로 딱 20년을 맞이했다”며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제도의 핵심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서에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실명확인 강화, 금융정보 보호 강화가 요구돼고 있다”며 “또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정보 공유 범위 확대라는 각기 상충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적절하게 열린 오늘 토론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며 “금융실명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박지은 기자 pje88@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가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다.
신 위원장은 “금융실명제가 지난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제정명령으로 만들어져 올해로 딱 20년을 맞이했다”며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제도의 핵심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서에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실명확인 강화, 금융정보 보호 강화가 요구돼고 있다”며 “또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정보 공유 범위 확대라는 각기 상충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적절하게 열린 오늘 토론을 통해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 바란다”며 “금융실명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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