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도규상 중소정책관 “상시적으로 소규모 채권매입 하겠다”

-이번 개편 방안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기존 채무조정과 어떻게 달라지느냐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업체가 많아 채무자들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협약업체를 좀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협약되지 않은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가.

▲우선 현재 현황 자료는 없다. 국민행복기금에 4000개 정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조금 작은 3000여개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참고로 대부업체가 1만여개다. 그렇게 때문에 1만개 대부업체를 협약에 가입시켜 관리하기는 힘들다. 소형 대부업체나 비금융회사에 일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 매입방식을 통해서 합계 조정하겠다 그런 뜻이다.

-상시적으로 소액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겠다.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예를 들어 지금 채무조정을 하다가 법원에 넘어온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가 상담하면서 도저히 일반적으로 우리제도로도 안되는 경우 미가입 채권이 크다던지 이런 경우 소액인 경우 우리가 직접 매입해 채권자가 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아. 일단 방식은 이렇고 세부기준은 추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서민금융진흥원 만들면서 지금까지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했던 재원을 진흥원의 자본금으로 활용한다고했다. 1조 가량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했고 필요하면 금융권과 관계기관과 협의로 추가 출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본금 규모와 추가 출자규모는 어느정도며 기관별 합의된 사항이 어떤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형태 등을 합치면 50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5000억원 정도 추가 출자할텐데 현재 우리가 세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세부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들과 협의를 좀 더 해야 한다.

서민금융과 관련해 출자금이나 출연금 등은 굉장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매입할 때 처음에 다 출자를 받는다. 그 출자 자금들이 회수가 되고 있는데 회수되는 부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추가 출자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발표 하겠다.

-대부업체 들의 불법 추심 등 민원과 피해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에만 4000건 정도 접수됐다. 대부업체들의 불법 추신과 법정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 향후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불법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에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사금융TF를 운영하고 있다.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억제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대부업체 단속 에계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금감원이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대부업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상당히 적다. 이렁 이원화 감독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원적 감독부분은 원칙적으로 대부업도 금융업 여러 가지 범주내로 들어오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감독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다. 다만 현재 금감원 감독 역량이지만 충분히 대부업을 전면으로 금융감독 틀 내로 들어오게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조금 있다.

-현행 대부업에는 8시간만 교육 받고 일정부분 자금만 내면 누구던지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최저자본금과 시험 제도 이런 것을 두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향후 대부업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대부업을 인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 사실 대부업은 현재 기본적으로 인가제도로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대부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또 등록과 등록요건, 자본금 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위)도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서민금융 인프라를 제외하면 업무상 상당히 줄게된다. 그럼 캠코에는(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람이 몇 명이 남게 되는 것이며 조직이 축소되는 지 전망을 말해달라.

▲그부분들을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다. 캠코에서 담당했던 부분들과 실제 담당하는 인력 등은 그렇게 만지 않다. 20~30명이며 또 정규직으로 보면 더 작다. 그래서 캠코에서 이관되는 인력이나 조직들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채무조정 부분은 계속 위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캠코가 제일 잘하는 부분인 대규모 배드뱅크 기능인데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하고 관리를 해서 되팔고 이런 기능이다. 배드뱅크 기능들은 그대로 캠코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인력재편은 실제고 급격하게 캠코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실제 이관되는 인력 수도 그렇게 만지 않을 것이다.

-부실채권 같은 것은 옛날에는 시장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NPL 시장도 충분히 발달했고 캠코의 역할도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캠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력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 캠코는 구조조정이 많이 됐다. 외환위기 당시에 인력들이 대부분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약간 등한시했던 업무인데 이제는 관리업무자체가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캠코는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보지만 담당 국장이 이나기 때문에 확답은 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우리 서민금융과 관련해 캠코가 서민금융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캠코 구조조정 부분은 추후 캠코가 판단해서 스스로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도 전체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기능총괄기구가 설립되면 이것이 다 모이는 인원이 어느정도 규모인가. 또 이지로 관련해서 통합 또는 다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감안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통합인지 자회사인지 결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각각 통합됐을 때랑 자회사 구조였을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총괄기구인력은 지금 우리가 러프하게 추천해보??? 현재 있는 인력들이 합쳐지니깐 약 500여명이 정도로 출범할 것 같다.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이다. 그 다음에 통합이냐 자회사냐 부분은 아직 우리가 결정은 못했다.

통합과 자회사 구조로 볼때는 사실 각각 효과가 있다. 통합을 했을때는 국민직원으로 하나의 어떤 조직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나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기능자체가 상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보통 PV기능은 외부로 조금 빼서 자회사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실제 서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조금더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봐야 하기 떄문에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새롭게 생기는 총괄기구 장은 현존하는 사람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되는 것인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요즘 분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다하시면 될 것 같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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