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 “단통법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등록 2014.11.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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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의견 2.9%에 불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우리리서치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5대 5)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대폰에 민감한 20대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52.6%)이 폐지를 주장했다. 30대와 4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10명 중 4명꼴로(38%, 39%) 폐지를 원했으며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8%, 부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2%로 집계됐다.

또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80.1%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며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000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