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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실거래가제 약가인하 조치 유예돼야”···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KRPIA “실거래가제 약가인하 조치 유예돼야”···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15.07.31 14:52

황재용

  기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실거래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와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약업계의 메르스 피해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3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제약업계가 메르스 사태로 유발된 내원 환자의 감소 등으로 매출이 줄은 상황에서 실거래가제 약가 인하가 추진된다면 제약업계는 이중고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KRPI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7월 매출액 피해는 평균 16.5%로 이는 1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특히 원내조제용 의약품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이번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 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RPIA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약가 인하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먼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의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즉 의약품 유통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해당 제약사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게다가 가중평균가 산정에 의한 약가 인하율 결정도 새 제도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해야 하며 특허의약품과 국공립 병원 또는 보훈·산재병원 거래분은 약가 인하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KRPIA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 제도의 보완책 마련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잡하고 중복적인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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