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4대 개혁에 ‘올인’···물러설 곳 없는 정부

등록 2015.08.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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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하반기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

정부가 ‘경제살리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조개혁이 예상외로 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현재 4대 구조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중 노동개혁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돼 모든 정책적 역량이 집중된 상황이다.

정부는 반드시 개혁의 성과를 끌어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상반기의 좋지 않았던 평가를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가 4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올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정부의 명운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성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에도 정부는 구조개혁을 강력히 밀어붙인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시작으로 메르스 사태, 가뭄 등의 악재가 발생하자 핵심정책 사안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경기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기준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경기 부양책에 힘쓴 탓이다. 단기책으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지만 아직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까닭이다. 이에 경제 구조 변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의 구조개혁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역시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는 현재 대립 중인 노조와의 협상 없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