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發 충격···“투자자 물 먹인 정부” 성토

“제4 이통 때문에 힘든 분들 모여서 이야기합시다”, “7번이나 당했는데 내년에 또 4통 할 사람?”, ”저번 주에 샀는데 반토막...”, “되지도 않을 제4 이통 들쑤셔서···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1일 증권시장 마감 이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이날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다수 상장사들의 주가는 하한가로 시작해 그대로 주저앉았다. 금요일(1월29일) 종가에 콤텍시스템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오늘까지 이틀 만에 40% 이상을 앉아서 손해를 본 셈이다.

제4 이통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은 이유는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 가운데 적격기준을 통과한 사업자가 없었던 탓이다.

관련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텔레콤과 콤텍시스템의 주가는 장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다. 기산텔레콤(26.58%), 서화정보통신(15.42%), 케이디씨(8.55%)등 다른 관련주 역시 나란히 떨어졌다. 11일에도 콤텍시스템은 9시38분 현재 11.03% 하락한 17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투기였고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피같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의 절규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이 밖에 자신의 계좌까지 밝히며 구걸하는 사람,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 불확실한 정보를 흘리는 사람 등이 한 데 뒤섞여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정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4 이통 선정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과열된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 투기를 위한 판을 만들어 놓고 방관한 모양새다.

지난 6번의 심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모 역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실제로 신청 업체의 심사 점수는 퀀텀모바일 65.95점, 세종모바일 61.99점, K모바일은 59.64점으로 총점 100점 만점에 턱없이 부족했다.

선정자 발표 당일 콤텍시스템의 총 거래대금은 1915억3500만원에 달했으며 세종텔레콤의 경우 2470억160만원 어치가 거래됐다. 확률이 낮은 승부에 약 4500억원 이상의 돈이 움직였다.

정부는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 마감 직후인 3시 30분에 선정자 발표를 진행했으나 이는 투기적 매수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정부 주도로 합법적 도박이 이뤄진 셈이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제4 이통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는 없었다.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진 투자자들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자신의 재산을 베팅했다.

제4 이통 선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대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추가 지원책까지 마련하며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청 업체의 재정 상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변동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며 “주주들의 전화를 계속 받고 있으나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통사업자 선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 #제4이통
• #세종텔레콤
• #콤텍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