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강화한다더니···보험료 인상만 줄줄이

등록 2016.12.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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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 1년보험료 인상 빌미 준 표준이율 제도 폐지회계년도 변경···내년 1월 보험료 인상 예상

금융당국이 규제에 묶여 있던 보험사들의 고삐를 풀어주면서 보험료 인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 1년 만의 일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규제산업이던 보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제한을 완화했다. 신상품 개발과 판매 채널의 변화,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했다.

기회를 틈타 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 수차례 낮췄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이율로 통상 0.25%p가 떨어지면 보험료는 5~10% 상승한다.

올해 예정이율을 가장 많이 낮춘 건 생명보험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최대 20%까지 보장성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교보생명 등과 같은 대형 보험사들 또한 내년부터 예정이율을 낮출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년부터 전체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을 0.25%p 인하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인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에 대한 최저보증이율 또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손해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도 예고되고 있다. 통상 회계년도가 바뀌는 내년 1월은 통상 손보사들의 예정이율 조정 시기라 추가 인상이 우려된다.

앞서 지난 10월 악사손보를 시작으로 KB손보, 흥국화재 등은 개인용과 업무용의 담보를 각각 조정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삼성화재 또한 예정이율 조정 시기를 앞당겨 지난 10월 보장성 보험료를 5~10% 인상했고, 동부화재도 내년 1월 예정이율을 0.25%p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저금리 여파로 실적 악화가 우려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실적은 매 분기 상승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 제도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하고, 언더라이팅(인수 심사)을 강화해 영업손실이 큰 폭으로 개선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p 증가한 6조4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익은 3조3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