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4조 늘어난 추경···빠른 통과 어려워졌다

등록 2021.03.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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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조 규모 추경···상임위서 3.9조 늘어24일 본회의 목표였던 추경 심사 ‘삐거덕’야당 감액 요구에 증액 지키기 나선 여당기재부도 난색···합의시한 지킬지 미지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꾸려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심사가 더욱 어려워졌다. 19조5000억원 규모였던 추경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조9000억원 가량 늘어났고, 야당에선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증액된 규모로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여야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추경안에 3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이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추경 규모는 23조4000억원으로 ‘슈퍼 추경’이 된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해 1조6296억원을 순증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4207억원,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원 등 방역 관련 사업비를 크게 늘려 총 1조625억원을 순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6119억원이 증액했고, 행정안전위에선 희망근로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에 3917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추경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일자리 예산 등의 사업성을 문제 삼으며 ‘현금살포용 추경’이라고 지적하고 졸속심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 삭감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 소위를 구성해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는 22일 본격 심사에 들어갔지만 안건이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합의한 처리시한(24일)을 지킬지도 의문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진전이 안 되고 다 보류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래가지고 3월 본회의에서 되겠나. 4월, 5월 가도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타들어 가는 심정인 국민들이 많다.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의 줄다리기에 더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늘어난 규모의 추경을 반기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에서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지적에 “국가 채무가 무서워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위기 이후에 다시 원상 복구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