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검찰 고발···'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록 2022.09.05 13:09

기자

대선 당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부인'뉴스타파'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전화 주문 정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박5일간의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해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무관하다고 한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 '이 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고 5월 20일 이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6월 13일에 김 여사가 이 씨의 의견을 들어 추가 매수를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5월 20일 이 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가 정지된다"며 "(고발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