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아파트 단지 이번 주부터 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 회의'를 열어 점검 계획을 밝혔다. 안전 점검을 담당할 기관은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회원사로 보유한 시설안전협회가 풀(pool)을 마련하면 국토부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건축 분야 안전 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선정된 점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이번 주부터 단지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조사에 참여해 적정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재확인 점검'으로 볼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원한다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진단 기관은 먼저 구조계산서와 구조돈 면이 적정한지 검토한 뒤 지하 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유무를 맨눈으로 조사한다. 이어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설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이 배근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와 각 부재가 설계도서의 규격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전수조사 결과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과 함께 발표된다. 점검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법을 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추가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방안도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한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