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심한 심평원보다 보험개발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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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3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를 열고 시행 전 점검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3일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전산화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위원회에 참여 시켜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종이 서류을 병원·약국에서 발급 받아 보험사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행함에도 절차 불편으로 인한 미청구 금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3일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면 병·의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병원의 경우 내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은 실손 전산화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약 9만8000개의 요양기관과 30여개의 보험사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소요되서다. 이에 따라 이날 TF에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송대행기관을 규정할 계획이지만, 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송대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전송대행기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의료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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