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과기정통부 "日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지분 유지 결정 땐 보안 강화 지원"

과기정통부 "日 압박으로 인식돼 유감···지분 유지 결정 땐 보안 강화 지원"

등록 2024.05.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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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일 라인 관련 긴급 브리핑 진행"日 지분 매각 표현 없어···압박으로 인식돼 유감""네이버 지분 유지 시 정보보안 강화 조치 지원"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김세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일본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진행했다.

브리핑 현장에서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차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네이버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차관은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차관은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달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