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때 50%+1주 이상 매수 의무화···금융당국 '개미 보호책' 본격화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일방적인 인수합병(M&A) 수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제동에 나섰다. M&A 시 소액주주 보호책으로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폐지 25년만에 재도입된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공약으로 꺼내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다. 이번 M&A 관련 주주보호 조치로 윤 정부는 앞서 제시했던 일련의 과제들을 사실상 모두 발표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