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우리 집 절감액은 얼마?

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손실 부담과 이사회의 배임 논란으로 불투명해 보이던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7~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누진제 체계가 달라지면 우리 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요금 개편은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1~2단계 누진구간을 확대한 점이 특징. 이로써 평균 전력소비가 450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무효 사유로 보기 어려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4년 8월 시민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로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들

정부의 ‘서민타깃’ 전기료···누진제 양보 없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누진제 완화나 개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정부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전력수요는 8370만kW를 기록해 사상 최

[이슈 콕콕]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에 뿔난 시민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시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화나게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 1단계에서는 월 100㎾h 사용 시 kWh당 60.7원이 적용되지요. 하지만 500kWh를 사용해 6단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