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한 상법 개정안 반발···조정훈 “재개정안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벌개혁이 아닌 재벌타협”이라며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조정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으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제어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입법”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으로 명명한 조 의원의 법안은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

[논란以法]‘기업 저승사자’ 박용진, 21대 국회 발의 법안 보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 들어 50여개를 재발의했다. 특히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만큼 재벌과 기업을 겨냥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53개다. 이들 중 51개 법안을 6월16일에 동시에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상장사협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피소가능성 약 4배 상승”

상법을 개정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피소될 가능성이 현재 대비 약 4배로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상법상 국내 자회사(지분율 50% 이상)를 가진 상장사는 1114개 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는 총 3250개사로 집계됐다. 지난달 법무부가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

[상식 UP 뉴스] ‘경영진 잡는 1%?’ 다중대표소송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지난 15일 합의했다.(중략) 야3당이 합의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 3월 21일 본지 기사 『[기업은 괴롭다] 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中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반발 확산 상법개정안···5대 쟁점 들여다보니

야당 주도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되자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