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구제안 여전히 미해결···LH "제도개선 논의" 답변 뿐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나름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업 초기인 만큼 여전히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모습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현금청산' 즉 권리산정일에 대한 기준인데 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모두 2021년 6월 29일(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못박혀 있다. 기준일 전에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토지주에게는 새롭게 들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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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심복합사업 상당수 요건 갖췄는데···서울시, 사검위 취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이미 30곳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겨우 9곳만 지구지정을 한 상태로 멈춰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후보지들의 지구지정에 대한 소식이 오랫동안 없자 사업이 아예 표류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 것이 이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상 도심복합사업이 당분간 멈춰진 채로 있었던 이유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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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늘린다면서···도심복합사업 ‘뒷전’ 밀렸나

“주민 동의 3분의 2(66.7% 이상) 이상만 채우면 조만간 지구지정 되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작년 겨울까지는 될 줄 알았죠. 이미 본지구 지정 된 구역들과 겨우 한 두달 차이로 늦게 동의율을 달성했을 뿐인데, 저희 구역은 아직 예정지구조차 지정되질 않은 상태에요.”<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 도심복합사업 등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근거법(공공주택특별법 외)이 이미 작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본지구 지정 단계로까지 간 후보지는 겨우 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