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등 4개사, 서해선 복선전철 담합 28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을 징계했다.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게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사는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하기로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입찰일(2011년 9월 7일) 일주일 전쯤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

GS건설 인천도시철도 담합 과징금 감경될 듯

GS건설이 인천도시철도 공사 짬짜미 과징금(120억3900만원)을 다소 감경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최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GS건설의 짬짜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

호남고속철 짬짜미 건설사, ‘제비뽑기’로 나눠먹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대형 건설사들의 ‘제비뽑기’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검찰에 따르면 2009년 6∼7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조만간 ‘1건설사 1공구 낙찰’을 원칙으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를 발주한다는 소식이 공단 홈페이지와 업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려졌다.이를 접한 ‘빅7‘ 건설사 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의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7명

대법원, 공정위 ‘4대강 짬짜미’ 건설사 제재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짬짜미 건설사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을 배분한 대우·한화·동부건설을 제재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동부건설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서 짬짜미한 대림산업과 GS

2조 규모 가스관공사 짬짜미···SK건설·두산중공업 임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짬짜미를 주도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SK건설 김 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를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포함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29개 공구 수주액이 총 2조1300

[담합의 경제학]최소수익보장 없이는 담합 원천봉쇄 어렵다

건설업계가 ‘입찰 짬짜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만 건설업체에 79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행이라는 핑계 아래 무수하게 자행돼 온 건설사들의 짬짜미 행각은 여전히 지속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징금 등 짬짜미를 자행해온 건설사들에 부과하는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최저가격 낙찰제 시스템 보완 필

중견건설사 입찰담합 들러리 왜?

최근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짬짜미 과정을 살펴보면 들러리 입찰에 중견건설사들이 빠지지 않는다. 이는 건설 수주물량 급감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견사들의 어두운 단면이다.일례로 사상 최대 4000억대 과징금을 받은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삼성물산·현대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21개사가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이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섰다. 들러리가 모자라자 포스코건설

건설사 담합 어찌하오리까~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밀약)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약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이 원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밀약의 근절을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사, 1兆육박 과징금 폭탄 ‘휘청’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밀약(입찰 담합) 행위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과징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으로늘어가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관행처럼내려온 불법 담합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건설사들은 12건의 밀약으로 과징금만 7493억 원을 부과받았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가4355억 원으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중 가장 많았다.인천도시철도

포스코·코오롱글로벌 등 입찰 짬짜미 또 적발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이 또 입찰 짬짜미로 적발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천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원이다.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는 과징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