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원금 전액 배상 가능할 듯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가 사기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51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분쟁 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투자 대상 자체가 없었던 상품임에도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 계약 취소를 통한 원

기자수첩

[정백현의 직격]반성·책임·다짐이 없는 금융당국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 ‘포트리스’,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 기자는 고등학생이었다. PC방에서 즐기던 그 게임들이 너무나 하고 싶었던 기자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학교 담장을 넘었다. 그러던 중 담장 일부가 무너졌고 담장 옆에 세워져 있던 트럭 화물칸에 벽돌이 쏟아지고 말았다.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차도 망가지지 않았으며 마침 이 광경을 본 차주 아저씨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모’ 핵심 브로커 정영제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법원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이미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펀드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

NH투자증권,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사기혐의로 고발

부실 사모사채로 고객 자금을 빼돌려 사실상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를 상대로 펀드 판매사들이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선 판매사들은 운용사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외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도 고발 방안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