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그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전세난 해결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세 자금 융자나 기존 미분양 주택을 전세형 주택으로 바꾸는 등 임대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 그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이 아닌 제도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여러 입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잘 활용되는지 검토해 입지에 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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