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 눈물 닦아 줄 新전세제도 해법 어디 없소”

등록 2013.11.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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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 통한 수급안정 현 시장선 물 건너간 상태상한제·계약갱신 청구 등 새로운 틀 필요성 공감대

전세물건 급감과 월세 증가로 나타난 불일치가 전셋값 폭등 등 전세시장을 흔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지면서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는 수요가 늘고, 저금리 장기화로 전셋집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내놓으면서 ‘전세난 악순환’ 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고 올해 들어 3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변화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켰다.

주택거래를 정상화해 전세 수요를 자연스럽게 매매 수요로 유도하겠다며 발표된 4·1부동산대책과 7·24 후속조치(주택수급조절방안), 8·28 전월세대책은 시장에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정부는 여전히 전세대책에 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대출제도에만 열을 올리면서 공분만 사고 있다.

실제 6개 시중은행이 내놓은 ‘목돈전세Ⅰ’은 지난달 31일 출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2건이 진행됐다. 목돈전세Ⅱ로 불리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 역시 출시 두 달여 동안 186건(120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전세제도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도 문제다. 전세 불안이 지속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는데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월세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비유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건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대안이 제시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제 확대,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개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맷값이 상승해야 전세물건이 공급되고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이 정상화하는데, 현재 시장은 이런 전제가 깨졌다고 진단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은 “출산 고령화, 소득보다 높은 집값 수준, 가계소득의 부진, 과도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배경으로 한 전세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제도의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