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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 회의. 사진=연합
이날 회의 의제는 총 5가지였다. ▲국정과제 100대 입법과제 중 추진계획 ▲소상공인·영세상인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조치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과 관련 ▲살충제 달걀 파동 관련 등이다.
국정과제 입법과제 중 추진계획에선, 100대 입법과제 중 91개 과제에 대해 647건의 제정입법이 필요하고 18년도까지 법정기반을 위해 89%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108건에 대해 추진한다.
소상공인·영세상인 지원대책에선,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전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실제 일자리 안전 기금 신설을 통해서 부담완화 효과는 약 4조원 이상으로 바라봤다.
당정청은 부동산대책 이후 조치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 차단과 이번 8·2조치가 시장동향에 하락세 또는 보합세 효과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한, 주거조치 로드맵을 9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청년지원 강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확대도 논의한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도 논의했다. 대선 기간 주요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에 대해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당정청은 도입과 상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별도의 발표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날 당정청은 ‘살충제 달걀’에 대해 가장 많은 논의를 했다.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 검사는 이번 사태가 생겨서 된 것이 아니고 검사를 계속 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8월 조사를 하던 중 검출이 됐다.
정부와 청의 입장은 검출된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폐기가 되는 기준치 이하가 되었어도 폐기가 되는 것으로 됐다. 식품 가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삼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25% 정도가 진행이 됐다. 이에 관련해선 정부의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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