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 정부 ‘적폐예산’ 밝힌다野, 문재인 정부 겨냥 ‘현안 점검’9월 국정감사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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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고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브리핑에서 “(8월 국회에서) 결산뿐 아니라 법안 통과에 노력하라는 정 의장 당부에 따라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재윤경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출범 백일이나 된 정부가 언제까지 입만 열면 ‘전 정부 탓’만 할 것인지, ‘남 탓 정치’는 그만하기 바란다”며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우리 당은 결산 국회의 내용에 맞게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야권과 마찰을 일으키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 8월 국회에서도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산국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에 더욱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협치가 아닌 대치로 맞붙고 있는 여야의 8월 국회는 전망이 어둡다. 특히, 9월 정기국회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잡기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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