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 균형발전 위해 개선할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국민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기초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분 한분 모두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합을 주장했다.

그는 “팀정부와 지자체는 한팀.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 자치분권·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살피겠다”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