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저가·저품질 중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심각”

등록 2019.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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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하는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이 검토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모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영암(98MW)에서는 입찰참여 예정인 주요 사업자들이 중국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철원(100MW)은 모범적인 지역주민참여사업으로 꼽히지만 이 프로젝트도 중국산 모듈을 검토 중이다. 이전의 대형 프로젝트에 저가·저품질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사용된 후 사후관리가 되지 어려움으로 겪은 사례도 많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태양광 시장의 영업이익이 중국기업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드라이브가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자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만성적 위기상태인 국내 태양광 제조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돼 국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공급 주도가 확대되면 중국의 공급 사슬에 국내 태양광 시장이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 중국의 공급 사슬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사업개발자나 시공업체들도 중국 업체들의 가격과 공급에 수익이 좌우되면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호에 함께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비관세적 장벽을 활용해 국산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