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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9-07-08 15:47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키’, 제2법안소위 이번주 열린다

과방위, 간사협의로 제2법안소위 일정 조율 예정
최대 현안 합산규제, 일몰 후 8개월째 ‘공회전’
유료방송 추가 인수합병의 ‘키’, 결론낼지 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복귀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유료방송업계 추가 인수합병의 키를 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론낼 제2법안소위가 이르면 이번주 열린다. 방송통신분야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합산규제는 국회서 8개월 넘게 공회전만 반복했던 현안이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열고 제2법안소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제2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2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안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1/3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자동 일몰됐다. 소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의 불씨가 지펴졌고 관련 논의는 8개월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과방위는 5월 중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었다.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과방위는 정부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관련 방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이 거듭되며 법안소위 일정 조차 잡지 못한 채 공회전만 반복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업계 추가 인수합병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인수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두 업체의 인수합병 인허가 작업이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24.54%, SK브로드밴드는 23.92%로 올라간다.

경쟁 IPTV 업체들이 잇달아 케이블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 속 업계 1위인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1위인 KT의 경우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시장점유율이 31.07%다. 경쟁사들로부터 촉발된 유료방송시장 재편 속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인수합병에 나설 수 없다. 실제로 KT는 지난해 말부터 시장 확정 매물인 딜라이브의 인수를 검토해왔지만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논의에 검토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지속 논의만 반복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재도입을 하던 안하던 명확하게 결론을 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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