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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신사업 진출 절실”…역차별 해소 위한 규제완화 한 목소리

은성수 만난 카드업계…규제 차별 해소 요청
신사업 주목받는 마미페이먼트 사업 허용이 핵심
꾸준히 건의 중인 레버리지 배율 확대도 요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카드업계 CEO들이 금융당국에 ‘규제완화’ 목소리를 냈다.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핀테크 업체들의 성장 등 경영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신사업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카드업계 대표들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서비스업)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기존 신용결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에서 핀테크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다. 금융당국은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핀테크 업체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카드 수수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지급지시업자 자격을 받은 결제업자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하게 되고 은행은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계좌이체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신용결제 방식보다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를 핀테크 업체만 제공하게 되면 카드사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면서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에 은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회원의 소비지출 및 대금결제 관련 정보와 280만 가맹점들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면서 사업 진출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카드업계 대표들은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해외진출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해 레버리지 배율 완화도 건의했다. 여전법 상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레버리지 배율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회사의 부채의존도를 알수 있는 지표다. 레버리지 배율을 맞추려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자산을 줄여야 한다.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반면 총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영업과 신사업 확대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비율 규제치는 10배인만큼 동일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게 카드사의 요청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대표가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의미있다”면서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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