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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이슈 콕콕]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등록 2020.09.07 16:34

이석희

  기자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기사의 사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 세 기관에서 취급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대위변제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1,516가구가 3,015억원의 대위변제를 받아 이미 지난해 1,364가구 2,83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취급 기관 전체를 봐도 1월부터 8월 대위변제 총액은 3,254억원(1,654가구)로, 연간 최대치였던 지난해 총액 3,442억원(1,630가구)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갭투자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대위변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시기를 놓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가입 시기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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