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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1-01-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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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이낙연이 띄운 ‘코로나 이익공유제’…野 반발 어떻게 넘어설까

코로나19 수혜기업에 사회적 책임 부과 제안
李 “이익공유제로 승자-패자 간 양극화 해소”
국민의힘 “반시장적·사회주의적 발상 우려”
논란 일자 “자발적 참여” 해명…인센티브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보수야권의 반발에 어떤 대안이 제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일부 기업은 득세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은 ‘코로나 특수’를 얻기도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극화는 업종 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를 예로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매출이 급감했다. 반대로 온라인 기반 기업은 매출 증대를 이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희비가 엇갈렸다. 요식업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 피해를 봤다는 오프라인 점포 기반 소상공인이 많지만 반대로 배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호황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익공유제란 초과 이익을 달성한 기업이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엔 대기업이 얻은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개념으로 규정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주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1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시한 이후 찬반이 맞서는 주제가 됐다. 여전히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수정당과 재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보수정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었던 조정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한국형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이익공유제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유럽은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그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만 하다”고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정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문제도 거론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득을 봤는지 측정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이익공유제를 강제한다면 승자와 패자를 나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과 같은 제도로 이익공유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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