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시간선택제 고용 사실상 전무

등록 2014.07.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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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채용 ‘0’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 압박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임금 근로조건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확대를 위해 민간 및 공공분야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고삐를 죄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게 전체 채용 인원의 5%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충당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 고용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건설, 금융 등 대부분 공기업의 시간제선택제 채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700~800명 채용인원의 5%를 시간선택제에 할당하겠다고 밝혔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전혀 없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상반기 공채에서는 시간선택제는 없었다”면서 “올해 4분기 중 사내 직원 중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올해 신규 채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식은 없다는 의미다.

올해 초 80여명의 신입과 100명의 인턴을 채용한 한국가스공사도 시간선택제는 없었다.

2011년 4명, 2012년 1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바 있 한국석유공사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채용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시간선택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특별한 채용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채용공고에서 시간선택제 방식은 없었다”면서 “하반기 계획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정규직이 아닌 인턴방식으로 9명을 시간선택제로 뽑는데 그쳤다. 이는 55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겠다던 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다른 공기업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부문과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부문의 공기업 모두 시간선택제 실적은 0명으로 조사됐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아직까지 채용 실적은 없다”면서 “시간선택제 관련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성적이 기대 이하로 나타나자 정부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기관들의 관심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상반기 성과를 체크해 보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권장이라고 하지만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