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은 비싸게 팔고 남는 땅에다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가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진 곳에 공급하면서 서민주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생색내기’식 정책 집행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43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은 6개월이상 1년미만동안 비어 있는 599가구와 1년이상 비어 있는 542가구를 합쳐 1141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256가구, 부산·울산 222가구, 강원 193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는 “지리적 열세나 비선호층 등 계약기피 지역이 그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H가 사업성이 좋은 땅은 건설사에 비싼 값을 받고 팔고 나머지 남는 땅에 공공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지리적 열세를 피할수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최고가격 낙찰제를 통해 공급예정가격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택지지구 토지를 기업에게 판매했다. 실제 디벨로퍼그룹 신영은 지난 6월 세종시 2-1 생활권 H1 블록 예정가격의 약 200%인 279억7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부원건설과 거양산업개발도 세종시 2-2 생활권에서 예정가격의 200% 가량인 543억7798만7000원에 낙찰받았다.
이에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 국책감시위원장은 “LH가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곳에 공공주택을 제공했다기 보다는 지을 수 있는 땅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채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땅은 건설사들에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했다”고 이야기 했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5%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었다는 증거인만큼 보다 정교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공급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