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중소 좀비기업 살생부 완성···내달 대기업까지 구조조정 윤곽

금융당국이 올해 1차로 내놓은 신용위험평가에서 175개(C등급 70개, D등급 105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이들 기업은 채권은행의 실사 등을 통해 워크아웃(기업회생)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은 대폭 늘어났다. 실제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C등급의 경우 70개로 지난해 54곳보다 16곳, D등급은 105개로 지난해 대비 34개 늘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평가대상기업이 증가하였고,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윤곽을 드러낼 대기업의 구조조정 대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도 10%에 달하는 49개사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곳(51%)은 30대 그룹 계열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큰 효과를 보기 힘들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맞물려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국책은행이 주 채권은행으로 있는 워크아웃 기업 등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이 의장으로 금감원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업황 등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 방안 등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자체적인 평가 및 실사라는 옥석 가리기 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복안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엄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의 신용위험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오히려 관치나 부실기업 양산, 통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 폐지와 함께 법정관리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해당 기업이 부실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 기업신용등급 등이 강등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는 등 현 법정관리 제도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성장보증 약정기간 만기가 도래한 기업과 기존 보증을 10년이상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보증 제도를 적용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기 보증이용 기업은 보증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통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업의 상태에 따라 보증 제공 여부와 보증 비율이 차등 적용되게 된다.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은행이 보증을 줄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와 유암코, 신한은행을 비롯 KEB하나, KB국민, IBK기업,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등 8개 은행은 지난달 22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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