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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미국 금리인상·구조조정·김영란법 경제 불확실성 4요소

브렉시트·미국 금리인상·구조조정·김영란법 경제 불확실성 4요소

등록 2016.06.22 13:10

김아연

  기자

이주열 총재 “대내외 충격요소 완화 장치 마련”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내린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국내 경제를 옥죄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6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먼저 브렉시트 문제의 경우 지난 16일 영국 노동당 조 콕스 하원의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의 찬반 지지율이 여전히 팽팽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유럽 경제는 물론 아시아 수출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아시아 증시와 환율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진다면 아시아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나 금 등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찬성)투표는 상당한 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해 그로 인해 금융시장 여건이나 미국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16일 열린 6월 FOMC 이후로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기는 하지만 연내에 한두 번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이르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안에 1~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의 의견도 유지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상원 은행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시장은 ‘이전보다 꽤 매파적’이라고 해석했다”며 “옐런 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옐런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이 더욱 개선될지 여부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책금리가 올해 말 1% 미만, 내년 2% 미만 수준이 적절하다고 덧붙여 시장 금리의 상승을 촉발했다”며 “고용지표의 반등 가능성이 커 이르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부진, 고용여건 악화,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실제 이주열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국내적으로는 5월달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말에 시행된다면 분명히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의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 일부는 “최근 유가안정 등으로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기조적인 개선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철강 등 중국의 공급 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낮췄으나 정부도 재정정책을 아마 적극적으로 펴나갈 그런 방침인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 대내외 충격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앞으로의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시장 동향이라든가,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해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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