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만약에 폐기됐을 경우에 미국 측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라는 점을 미국 측에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FTA 폐기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폐기란 단어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측의 조사, 분석, 평가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우리 제안에 대해 워싱턴 DC 귀국 이후 검토한 뒤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 측에서 공동 조사 제의를 거절할 경우 개정 협상은 없는 것인가.
▶우리 측 협상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철저히 대비했고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했다. 우리 측은 한미 효과에 대해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미국은 개정 협상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대화한 소감은 어땠는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경험과 경륜이 있는 통상협상가다. 스캐든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협상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프타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떄 우리 일정은 어떻게 전망하는
▶미국의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추후 일정은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연락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한미 FTA 충실한 이행,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한미 FTA가 무역적자 원인이 아님을 주장, 그리고 강조하면서 2012년 발효한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투자, 고용 등이 있어 상호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효과에 대한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미국 측 답변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그것은 실무자들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리고 제가 부임한지 2주밖에 안된걸 미국 측 대표가 알고 있지 않겠나. 협상팀을 구성해야하는걸 감안해서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하고 받으면 된다.
-공식서한이나 답변이 오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가.
▶그런 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 지금 협의가 하나도 안 이뤄진 상태다.
-FTA 폐기 언급은 안 나왔는가.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관련해 양국 간 합의된 게 없다. 현 상황에서 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만약 페기 될 경우 아마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측에 계속 설명을 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미 FTA 현상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미국 측을 염두해 의도적으로 전한 것인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이 틀 밖에서 뽑혔다. 쉽게 말하면 한미 FTA가 없는 것보다 있는것이 낫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 측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메세지를 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국 측에서 FTA 폐기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페기란 단어는 없었다.
-수정이나 재협상에 대해 미국 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한을 언급 했는지.
▶시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로 나프타 협상은 미국이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결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TPP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
-미국 측을 만나보니까 취약점이 간파되는가.
▶협상에서는 가장 좋은 협상 결과는 양측이 조금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다.
-미국 측에서 개정과 수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
▶우선 USTR 측은 오늘 7월 12일에 대한 서한과 똑같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협정문상의 개정 아니면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국내 절차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용어상 의미 차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FTA 폐기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폐기란 단어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측의 조사, 분석, 평가 제안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우리 제안에 대해 워싱턴 DC 귀국 이후 검토한 뒤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 측에서 공동 조사 제의를 거절할 경우 개정 협상은 없는 것인가.
▶우리 측 협상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철저히 대비했고 미국의 강경한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했다. 우리 측은 한미 효과에 대해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미국은 개정 협상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대화한 소감은 어땠는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경험과 경륜이 있는 통상협상가다. 스캐든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협상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프타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과 비교했을 떄 우리 일정은 어떻게 전망하는
▶미국의 적자 원인이 무엇인지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추후 일정은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연락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한미 FTA 충실한 이행, 한미 FTA 개정 및 수정 등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한미 FTA가 무역적자 원인이 아님을 주장, 그리고 강조하면서 2012년 발효한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투자, 고용 등이 있어 상호호혜적인 혜택을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효과에 대한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미국 측 답변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그것은 실무자들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됐을 때 그리고 제가 부임한지 2주밖에 안된걸 미국 측 대표가 알고 있지 않겠나. 협상팀을 구성해야하는걸 감안해서 우리 페이스대로 답을 하고 받으면 된다.
-공식서한이나 답변이 오기 전에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가.
▶그런 것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다. 지금 협의가 하나도 안 이뤄진 상태다.
-FTA 폐기 언급은 안 나왔는가.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관련해 양국 간 합의된 게 없다. 현 상황에서 페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만약 페기 될 경우 아마 미국 측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측에 계속 설명을 할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 한미 FTA 현상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미국 측을 염두해 의도적으로 전한 것인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목이 틀 밖에서 뽑혔다. 쉽게 말하면 한미 FTA가 없는 것보다 있는것이 낫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 측에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메세지를 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
-미국 측에서 FTA 폐기라는 언급이 있었는지.
▶페기란 단어는 없었다.
-수정이나 재협상에 대해 미국 측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한을 언급 했는지.
▶시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참고로 나프타 협상은 미국이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결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TPP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
-미국 측을 만나보니까 취약점이 간파되는가.
▶협상에서는 가장 좋은 협상 결과는 양측이 조금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다.
-미국 측에서 개정과 수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
▶우선 USTR 측은 오늘 7월 12일에 대한 서한과 똑같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협정문상의 개정 아니면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국내 절차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용어상 의미 차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과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협의내용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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