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풍전등화’, 정치권은 ‘적폐청산 전쟁’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국내 전반을 뒤덮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멈출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적폐청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공개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엔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으로 출산율이 저하됐고, 이러한 환경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성 평등, 일과 가정 양립정책, 보육과 교육비 공공 부담 등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이민자 유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가 2017년임을 비춰볼 때 이 보고서에 나타난 전망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치권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인고고령화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되레 문재인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인 ‘적폐청산’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모습만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 안한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과제도 아닌 것 같다”고 적폐청산을 설명했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와 검찰 등 사정기관은 박근혜·이명박정부 때 적폐를 끄집어냈고, 이에 보수야당에선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 때 “이명박 정부 때 ‘대선 개입·정치 공작’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중요한 사실을 당 적폐청산위원회가 밝혔다”며 “당시 청와대가 중심이 돼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야당사찰, 관권선거, 언론·문화계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며 “5년도 남지 않은 좌파정권이 앞서간 대한민국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이란 명분을 가지고 보수정권을 낱낱이 수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현재 안보와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어떤 게 시급한 것인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