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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페이 불공정 조사 착수···네이버 “왜 나만···”

공정위, 네이버페이 불공정 조사 착수···네이버 “왜 나만···”

등록 2017.10.26 19:01

이어진

  기자

상품결제 시 네이버페이 전면배치 논란녹소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네이버 “타사도 동일,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상품결제 시 자사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전면 배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녹색소비자연대 신고에 따른 조사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상품결제 시 자사 간편결제 '네이버페이'를 전면 배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녹색소비자연대 신고에 따른 조사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상품결제 시 결제수단을 자사 네이버페이를 전면 노출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신고에 대한 조사다. 네이버는 타사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가 간편결제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와 시장 현황 등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다. 신용카드나 계좌를 등록할 시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별도의 플러그인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 결제 가입자들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26일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페이는 당분간 수익성 보다는 편의성 확대로 결제자수 성장에 주력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신고를 한 것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월 30일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결제하기' 버튼만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김해영 의원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말 공정위로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규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NHN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분석됐다.

김규환 의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다른 경쟁 업체들 역시 자사 간편결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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