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최소 동결해야”

등록 2020.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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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최소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 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대 수준의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총은 보험료율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총이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경총은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 활동과 연계돼 의료 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 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 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 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