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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핵심 공약 ‘탄소 제로’···국내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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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2050년 탄소 제로 공약···친환경 에너지 주목
국회, 9월 온실가스 감축 결의안 채택 등 탈탄소 동참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법 등 법안 발의
여야 함께 참여하는 기후변화 포럼···탈탄소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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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탈탄소 관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제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 제로 시대가 오면 국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탈탄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다. 21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우는 탄소 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경제효과로는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6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석유·가스 에너지 시설이 규제를 받고 친환경 기업이 득세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탄소 중립도 비슷한 취지다. 탈탄소 시대를 위해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앞서 기본 법률이 정해져야 한다. 국회도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탈탄소 관련 법 중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다. 이는 탈탄소 시대를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법안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 특별법’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맞물려 탄생한 법이다. 이 법안은 2050년 탈탄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에너지전환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한다. 기존의 석탄,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기금에 출원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탈탄소를 위한 여러 법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를 구성해 탈탄소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등을 준비 중이다.

야당도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국회에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변화 포럼이 있고, 포럼을 통해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9월24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탈탄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어지는 경제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미국이 탈탄소에 투자할 때 국내 친환경 에너지 기업 등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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